민주당이 법안 먼저 냈다...기초연금 40만원 내년 실행?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유명한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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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연금 확대법 발의

국회에서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고, 현 정부에서 임기 중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더 빨리 발의한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확대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죠. (영상 삽입) 이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어 두 법안이 합쳐지면 기초연금 액수와 수급대상 확대가 완성됩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띄운다

민주당이 갑자기 기초연금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이재명 당 대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액수 및 수급대상 확대는 이 대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자신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지속해서 주창해 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앞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확언한 기초연금 확대 내용이기 때문에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인상 시기 언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가 당장 내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올해 기초연금 확대법안을 통과하고, 정부 예산안 항목에 반영하면 내년부터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 관련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기초연금 확대 관련 이슈를 선점하면서 치고 나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통합해 개혁 및 수정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방안과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는 기초연금 확대는 이제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