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를 기대하던 고령층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 제공하던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절반 이하로 줄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 소득 환산액이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의 기준이 각각 100만원, 160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사실상 소득하위 30% 정도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초부터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늘리고,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 젊은 세대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손 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강화...월 40만원 꿈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될 연금개혁 방안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은퇴예정자와 노인층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지 말고 100% 다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소득별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수급 여부에 따른 노인 갈라치기, 정부가 매년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100%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 개혁안에는 충격적이게도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절반이나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광범위한 수급대상자를 설정하고 있고, 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개혁의 방향을 재정 문제에 집중하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초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현재 한 달 소득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절반 이하로 조정하면 월 환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방안이라고 해도, 수급 대상자를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향성은 개악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그나마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매년 빈곤율이 0.3~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개정해 수급대상자를 절반 이하로 만든다고 합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재정 문제를 내세워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방향성은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여러 연구소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을 본 다음, 개혁안을 만들고, 실제 법제화하는 방향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기초연금의 축소 지급이 현실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기초연금도 이번 개혁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라도 해도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퇴 이후의 노년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대비만이 빈곤한 삶으로 빠지지 않을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