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15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실화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32만3180원인데, 내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이 이뤄지면 월 7만7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죠.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시작되나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 40만원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타임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지급액이 5.1% 오르면서 단독가구 기준 32만.. 2023. 1. 29. 작년 국민연금 운용 손실액 51조원...!?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5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피 같은 연금 보험료를 모아서 투자에 실패하고, 50조원이나 되는 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연금 고갈 빨라진다 1980~90년대생은 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도 실패하면서 연금 고갈 시점을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계산한 4차 연금 추계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그동안 쌓아둔 기금을 전부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2023. 1. 28. 만 60세 법정 정년 65세로 늘어난다? 현재 만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을 내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는데, 정년 연장은 노동과 연금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이슈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정 정년은 미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3대 개.. 2022. 12. 23. 연금 수급연령 3년 늦어진다!! 68세 수령?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늦게 받는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국민연금 고갈...개혁안 발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은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 3분기 기준 0.79명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반면, 노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3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2022. 12. 9. 월 32만원 기초연금에 ‘보충적 소득보장’ 도입?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노인 소득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매년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 박힌 지원이 아닌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놨습니다.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보장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중 나온 제안입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유지한 채, '보충적 소득보장' 즉, GIS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GIS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보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내년에 .. 2022. 11. 15. 월40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내가 낸 돈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매달 연금을 주는 복지인 만큼 만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자격을 따져봐야 합니다.(2022년 최신본) 2022년 30만7500원, 24년 40만원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고령층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윤 대통령은 다른 공약보다도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우선적으로 밝혔죠. 2022년 올해 기준으로 30만750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 64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24년부터 인상되고, 최종적으로 40만원이 되는 시기는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 2022. 5.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