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정말일까? 고령화로 파산하면 내 연금은...?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915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에는 고갈될 거라는 추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당초 2057년이었던 고갈 시점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 기금 고갈이 2년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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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완전 고갈

5년 전인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2042년에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 고갈된다고 예측했는데,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뜯어보니 5055년에 연금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연금을 받을 고령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한국에서 출산가능 연령대 여성이 낳는 아이 수는 올해 0.73명으로 떨어졌고, 내년엔 0.7명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50년 1543만명, 2070년 1086만명으로 줄어듭니다.

 

반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1900만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대수명도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엔 91.2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만간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층이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연금은 개인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낼 수 없는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돼서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연금 보험료로 떼 갑니다.

 

강제로 징수하고, 연금은 보장 못 한다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보니 당연히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주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55년 이후에는 매년 30~50조의 적자가 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줄 건가요.

 

 

사실 이마저도 낙관적인 예측입니다. 정부는 내년 0.7명인 합계출산율이 후년부터 반등해 2046년엔 1.21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이 다시 이뤄지고,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나 됐던 1991년생이 30대에 진입하면서 결혼을 많이 할 거라는 예측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결혼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양육비에 교육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우냐는 말입니다. 출산율 1.2명은 너무 낙관적 예측입니다.

 

지난해 연금 운용 손실 51조원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신통치 않습니다.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915조원 규모로 모아 둔 연금기금을 잘 투자해서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50조원 넘는 돈이 손실을 봤습니다. 불려야 할 돈을 까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결국 연금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갈을 늦출 수 있죠. 현재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로 떼 가는 비율이 9.0%입니다.

 

이 비율을 17~24%로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절반을 내준다고 해도 연금 보험료 부담이 2~3배 커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을 낸다고 해서 연금을 타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