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32만3180원인데, 내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이 이뤄지면 월 7만7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죠.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시작되나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 40만원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 타임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지급액이 5.1% 오르면서 단독가구 기준 32만3180원, 부부가구 기준 51만7080원을 줍니다.

기본적인 지급액이 늘고, 고령화로 인해 수급 대상자도 많아지면서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 22조5000억원이나 됩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665만 명으로 늘었고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부족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에게 낸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제공하고,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겐 낸 금액 대비 적은 연금을 줍니다.

이 기능을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줄이고, 기초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적 반발이 큰 사항이라 개혁이 쉽게 되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부족한 노후의 대비책은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

물론, 이 방안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1월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월부터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운영합니다. 4월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스케줄대로라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내용은 10월 중에 확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40만원으로 인상할지, 2~3년에 걸쳐서 인상할지, 감액제도는 어떻게 손 볼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 기초연금 수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이 32만3180원인데, 내년에도 연금이 5% 올라가면 33만9339원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공약이 실현돼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인상률은 23.7%나 됩니다.

내년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리고 2025년에 40만원을 실현시키면 17.8%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5% 정도만 올리면 35만6905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매년 5% 상승시)

3년 뒤에도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가면 기초연금은 37만원이 됩니다. 4년 뒤에는 39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는 4~5년 뒤에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려도 달성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40만원이 달성되는냐가 중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인 만큼 4~5년 뒤 40만원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3년 뒤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