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만원 부모급여” 윤석열표 저출산 대책 총정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그나마 결혼한 가정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인데, 관련 공약을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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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이 달려 있다

사실 신혼부부는 큰 표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지도 않고, 뚜렷하게 표심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저출산 관련 공약은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등임은 물론,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만,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곤두박질칩니다. 미래에 국가와 기업과 가정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신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들어갈 돈은 늘어나는 구조죠. 월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저귀나 분유값을 충당하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 악화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신설 ▲2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 도입 ▲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올해부터 출산하는 부모는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95개월)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아동수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모급여와 어떻게 결합해 지급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1.5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년인데, 이를 1.5년으로 늘려 총 3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 육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치료비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급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린다고 하네요.

 

 

 

 

돌봄서비스 대폭 확충

사실 낳은 뒤가 더 문제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인증 매뉴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선진국처럼 전문적인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겠죠.

 

돌보미 이용 대상은 모든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을 추가하는 방안도 이야기됐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공약도 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봄을 해주는데, 오히려 초등학교가 더 문제였죠. 주변에 유치원생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을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 교실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재정 지원을 늘려 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