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각종 지원금...기초연금부터 부모급여까지

2022년도 이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준비의 결과가 2023년부터 실생활에 적용되는데, 이번 영상에선 정부 지원금 및 연금 중심으로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32만1950원

우선 노인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을 기초연금은 2023년부터 월 32만195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2년에는 30만7500원씩 제공됐습니다. 상승률은 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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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인데, 두 명 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월 51만52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탈 때 적용되는 감액 제도 때문에 약 12만800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일단 내년엔 40만원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4년이고, 몇 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 예산 투입 없이 4년 연속 현재 속도로 인상되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7년도엔 기초연금이 월 38만500원이 됩니다. 당초 약속한 40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최대한 빨리 인상 결정을 해야 인상 효과가 체감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설...월 70만원

이번엔 신혼부부들이 주목할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아동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즉, 여성 한 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부모급여가 신설됐습니다. 2023년엔 출생 0~11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12~23개월 아이 부모에겐 35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엔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흡수됐습니다. 원래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했죠. 부모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내년에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70만원,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렸던 그 통장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과도한 혜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는 ‘5000만원 통장으로 축소됐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이 통장은 월 40만~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서 5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출시 시기는 상반기 중이며, 상품이 나오는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엔 유독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부동산 제도부터 만 나이, 연금 수령나이 등 다양한 주제를 저희 채널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