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만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근거
유튜브 채널 ‘뉴스보는TV’ 에서 기초연금 40만원씩 70%만 받는 방식과 30만원씩 100% 다 받는 방식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묻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4만회 가까이 나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도 300개 이상 달리며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을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30만원으로 고정하더라도 수급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것도 9대 1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 기초연금 공정성 문제
이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분들이 받고 있어서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여론이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수급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독자 이용성 님은 “일단 30만윈씩 공정하게 100%에게 다 지급하고 하위 40%에게는 재정을 보아가며 차츰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독자 현계훈 님도 “기초연금은 공평하게 모든 노인분께 지급되어야 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단계적으로 점차 지급연령을 70세까지 상향 조정하면 된다. 제발 재산 소득 연계감액 등등 여러 조건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모든 노인분께 지급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더 받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노인들은 70%가 아닌 100%로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이분들은 만 65세가 넘도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경쟁에 노출돼 살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서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며 살았죠. 사회와 회사는 늘 순위를 매기고, 탈락자를 걸러냈습니다.
◈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은퇴한 이후 노후에도 70대 30으로 나뉘어 차이와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30만원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소득으로 갈라치기 하는 현재의 이 상황이 기분 나쁜 겁니다.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논리로는 공정성과 형평성, 효율성 등이 제시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 하위 70%라는 숫자를 정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계층이 생기는 건 공정하지 않고,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낸 상위 30%만 소외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에게만 지급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하위 70%에 지급하게 됐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원래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40%, 70%를 따지지 말고 다 같이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독자 이영석 님은 “기초연금을 타려고 일을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재산) 있는 거 (자식들에게) 돌려 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며 “일한 만큼 세금 내고, 세금 낸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조금씩 주더라도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초연금 100% 지급 주요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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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 매년 조사해야
사실 소득하위 70%와 71%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71%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한, 하위 60%와 80%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1% 부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노인이 되면 대부분 정기적인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집 한 채나 자식들의 용돈, 그리고 연금이 전부죠. 병원 갈 일은 많고, 집 한 채 있다고 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해 매년 수 많은 사람의 소득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말이죠. 다른 한편에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식들 앞으로 돌려놓고, 부정수급자라는 딱지가 붙기도 합니다.
◈ 무상급식, 아동수당과의 비교
이렇게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수급자와 미수급자가 갈립니다. 아동수당이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소득 상관 없이 보편적 복지로 제공되는데, 기초연금을 그렇지 못합니다.
구독자 김성우 님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하면서 왜 기초연금은 선별하는 건가? 30%는 그동안 세금은 더 많이 납부해 왔으나 말년에 혜택은 받지 못한다. 선별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소득 69%와 71%가 얼마나 차이 나겠나. 왜 갈라치기를 하는지 이해 불가다”고 말했습니다.
▣ 기초연금과 무상급식 및 아동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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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 예산이 문제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일단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대신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
한 구독자는 “가진 노인들은 30만원이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생계와 직접 연결된 노인들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는 “정부 재정을 위해서라도 소득하위 70%가 정답이다. 한 달만 받고 말 것이 아니지 않나. 무슨 정책이든 멀리 보고 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 의견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 반대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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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인들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만 65세를 넘긴 노인층은 지금의 젊은이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당연하게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을 위해 인생 전체를 희생한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생활 권역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세대이죠. 이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 세대는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었고, 개인보다 사회와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건강, 노후를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기초연금은 그래서 지급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준비하지 못한 노후를 직면할 때, 약간의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말이죠.
◈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초연금
또 다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정책과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학생과 영유아는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역시 노인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30% 노인은 돈이 많으니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돈으로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 노약좌석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노인은 노약좌석에 앉으면 안 되나요? 돈이 많으면 자가용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탈 일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약좌석에 앉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월 30만원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하는 의미와 부유한 노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었고, 앞으로도 더 걷으면 됩니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기초연금이라는 소중한 노후 대비 정책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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