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50만원~100만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긴급 대출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햇살론, 카드론 등 저신용자 대출이 막히면서 불법 대부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출시하게 됐습니다.

급전대출 받는 법...이자 저럼하게

100만원 단위의 소액 대출을 받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에서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보험사 대출이나 카드론도 막혔습니다.

100만원이 없어서 대출을 고민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다급한 분들은 10만원, 20만원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고, 월셋집에서 쫓겨 납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저신용자들의 생활비 대출이 힘든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대출 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신용도가 괜찮은 사람이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 7~8%는 내야 합니다. 이 금리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가면 14~15% 수준으로 뜁니다.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는 어떨까요? 대출 상환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도 24~25%는 금리를 받아야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고정시키면서 20% 넘는 금리의 대출을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전만 해도 최고 금리 상한이 24%였는데, 4%p 낮아졌죠.

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업체는 미등록‧불법 대부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수백~수천% 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는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만연합니다. 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리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습니다.

원래 24% 정도에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던 사람들도 법정 최고 금리 상한 때문에 불법 사채에 손을 빌리고,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현실에선 이 제한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금리 시대에서야 20% 넘는 대출금리를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1금융권 고신용자도 7~8%의 금리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20% 넘는 금리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것이 막혀 있는 거죠.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중에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원으로, 약 1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은 40만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며 “저신용자들에겐 100만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연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엔 서민‧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사채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방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최고금리 인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월에 출시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