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3년 더 늦추라고?

급격하게 올라간 물가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선 요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을 화나게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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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수급 안된다”

OECD는 19일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빨리 올리고, 연금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더 뒤로 늦추고, 연금을 더 오랫동안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46.4%였는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150%로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지출이 크게 늘고, 의료와 복지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만 62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만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만 68세로 수급 연령 조정?

그런데 OECD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까지 만 68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와 장기 재정건전성을 따져봤을 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높이면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60%대에 머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만 65세만을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넣어왔던 분들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기가 65세이고, 십 수년간 그 말만 믿고 연금을 넣었는데, 정부 재정을 위해 3년 뒤에 연금을 타가라는 이야기를 그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도 줄여라”

OECD는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되려 수급대상을 축소하라고 한 것이죠.

 

 

 

OECD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원씩 제공해도 전 연령층 평균 소득의 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소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데, 이 소득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연금 혜택을 줄이는 대안으로 퇴직연령을 상향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