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20만명, 돈 안 받고 있다

정부가 월 30만7500원씩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면서도 연금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못 받는 경우인데, 주변 분들이라도 꼭 알려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만6309명, 기초연금 미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어르신 수는 631만253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610만6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0만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월 30만원의 돈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년퇴직할 나이가 지난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이 많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달 지급되는 수십만 원의 돈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20만 명이나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180만원 이하, 2인 가구 28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가 만 65세가 됐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생계가 어려운 분들일수록 정보가 부족한 분들일 텐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급하지 않는 건 가혹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격이 되는 미신청자를 발굴하고 홍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연령대로 분류하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습니다. 66~69세는 58.8%, 70~74세는 65.4%, 75~79세는 72.4%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의 수급률을 보였고, 경북 76.3%, 충남 73.8%, 인천 73.3%, 대구 70.3%, 서울 55.5%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급 수급액이 4.7% 인상됩니다. 덕분에 내년 1월부터는 월 32만195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