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 이상 노인 혜택 9가지 총정리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예산을 편성한 첫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예산 및 정책을 짠 만큼 변화하는 제도도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는 주요 혜택 정보를 최신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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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혜택...일자리, 의료비, 통신비 할인

◆ 노일 일자리 2.9만개 확대

현재 노동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정년까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선 50대 초반부터 명예퇴직 압박이 들어오는데, 퇴직 이후에는 공공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2만9천개 늘어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도 720억원 증가시켰는데, 과거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일자리를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60대는 고부가가치·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향입니다. 각 지자체, 기관별 일자리 정보는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버스비 무료 지원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발급해야 할 카드가 지하철 무료승차권입니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경기도 거주자는 농협에 방문해 G-Pass 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아는 분들이 많지만, 버스는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충남시의 경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료를 무료화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의 버스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대구시,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부터 버스 요금을 안 받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기초연금 수급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40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월 32만3180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100% 다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대신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22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이 또한 35만200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꼭 다시 한번 신청 자격대상에 포함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비 할인, 데이터 30GB 제공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월 통신비를 최대 1만1천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조건이 기초연금 대상과 동일합니다.

 

 

 

만약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추가로 통신사에서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급등하는 공공 에너지, 통신료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통신사들이 급하게 꺼내든 정책입니다.

 

고령층은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값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무료 데이터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도 확대

◆ 운전면허 반납시 최대 30만원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원래 만 65세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워낙 적다보니 반납률이 1%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군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 10만원과 함께 20만원의 철원사랑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고흥군에선 20만 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주고, 대구시에선 교통카드 대신 10만원의 행복페이를 제공합니다. 아직 서울시에선 만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중엔 혜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틀니, 임플란트 비용 최대 95% 지원

 

나이가 들면 치과를 가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95%까지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단순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70%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150만원 정도 드는데, 65세가 넘으면 2개까지 45만원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뒤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외래 진료비 감면

65세가 넘어가면 외래 진료를 볼 때 진료비가 대폭 감면됩니다. 의원급 이상 기관에서 진료를 봤는데, 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국에선 1만원 이하일 때 1200원, 한의원에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21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의료보험 적자 문제가 커지면서 이 혜택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래 진료비 감면 혜택은 70세 이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감면 폭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치매의 경우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판명됐을 때 정밀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치매환자는 의료비를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월 4만원 공공실버주택 입주

생계가 빠듯해 늦게 까지 내집 마련을 못한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대 장점은 임대료인데, 월 4만원 수준인 주택도 있습니다. 23년 2월 기준 공고 중인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20평대 초반 주택이 보증금 200만원, 월 4만2천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 비과세 종합 저축통장 가입

고령층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소중합니다. 원래 예적금 통장에서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국가가 떼 가는데,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통장이 비과세 종합 저축통장입니다.

 

1인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연 1% 이상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를 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원래 2022년까지 시행하고 2023년부터 혜택이 종료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 열차 경로 우대 할인, 박물관‧고궁 무료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할 때도 65세 이상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 표를 예매하면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이나 고궁 입장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