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50조"...윤석열, 자영업자 공약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한다고 했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손실보상 공약을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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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지원”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은 50조원 투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선지급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집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자금을 편성할 예정인데,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과감한 금융 지원 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나 연기한 대출금 상환은 또다시 충분하게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임건비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금융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액 채무(빚)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은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 부실 채무는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출해준 금액의 부실 문제는 ‘예견된 폭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실시하면서 소상공인 저리 대출, 무담보 대출을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실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잠재 부실 대출 규모만 14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은행이 부실 위험에 휩싸이면 국내 기업과 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뒷따릅니다. 이 문제를 경제 전반에 큰 충격 없이 연착륙 형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설치

취임 직후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복원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새롭게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워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등은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료 나눔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죠.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의 3분의 1이 삭감되는 거라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삭감된 임대료를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올초에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를 또 한 차례 연장하고, 상환유예 조치를 했죠. 잠재 부실 대출 폭탄을 문재인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 떠 넘긴 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죠.

 

국민의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이런 부실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다른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