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총정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부동산 정책을 공부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부동산 세금 축소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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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정리하면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수정 ▲공시가격 상승 억제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라면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약속한 주택 공급량은 5년간 250만호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실히 정비사업을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운대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이었죠.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한해서 정밀안전진단의 면제를 추진하고,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진단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는 방향이 추진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인데,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숨통이 트인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큰 방향성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를 80%까지 인상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전원세 보증금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