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운용 손실액 51조원...!?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5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피 같은 연금 보험료를 모아서 투자에 실패하고, 50조원이나 되는 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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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빨라진다

1980~90년대생은 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도 실패하면서 연금 고갈 시점을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계산한 4차 연금 추계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그동안 쌓아둔 기금을 전부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30~40대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도 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한땀 한땀 모아준 900조원의 연금기금을 지난해 크게 까먹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계산한 운용 손실액은 무려 51조원입니다. 이는 10월까지 계산한 수치로 11월 12월 계산치를 넣으면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금기금을 운용했길래 50조원이 넘는 돈이 손실 처리된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99.8%를 금융투자에 넣어 둡니다. 세부적으로 주식에 42.6%, 채권에 40.7%를 투자하고, 16.7%는 대체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투자 등입니다.

 

국내 해외 주식투자 실패, 수십조 적자

작년 손실액의 대부분은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중 13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20.45%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50조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 해외주식에서도 8.21% 손실을 보면서 막대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15% 넘는 수익을 봤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대입했을 때 대체투자 부문의 수익률 또한 좋기는 힘듭니다.

 

사실 국민연금 운용 성과는 그동안 괜찮았습니다. 최근 10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십 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제로금리 시기에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160조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격의 거품이 꺼지자 수익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수익을 내야 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실을 보면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 손실액이 무려 51조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투자 실패...연금 고갈 2055년

연금에 가입된 수천만 국민들은 매달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매년 그렇게 모아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이 40조~50조원에 달합니다. 빡빡한 생계에도 이렇게 돈을 내는데, 지난해에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투자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어떻게 매년 투자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연금공단 운영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900조원의 연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면 적임자를 못 찾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 둡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추진 중인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운용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