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법정 정년 65세로 늘어난다?

현재 만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을 내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는데, 정년 연장은 노동과 연금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이슈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정 정년은 미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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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전 청사진을 그리는 단체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구회는 정년 연장 권고안 전에는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완화 등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년연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사실상 정부에서 출범시킨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권고안은 민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통해 발표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만 60세로 규정한 정년을 연장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구회의 정년 연장 권고안 핵심은 계속고용입니다. 만 60세가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재고용 제도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정 방향의 첫 번째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산에 시달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2%에서 2040년대 0.8%로 줄고, 2060년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075년에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보다 GDP가 줄 것 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60대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함께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한다는 생각 때문에 업무를 후배들에게 떠넘기거나 태만의 문제도 있지만, 정년이 늘고, 고령 직원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호봉제를 축소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임금피크제 대신 성과주의 인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 68세로 연장?

정년 연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 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만 해도 현재 만 62세부터 받지만, 내년부터 63세로 연장되고 2033년엔 만 65세가 돼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8세로 순차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인하긴 했지만, 이 방안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민적 반발이 워낙 커 바로 시행하긴 어렵겠지만,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60세에 은퇴했는데 연금을 65세, 68세에 탄다면 그 공백기가 너무 깁니다.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나 은퇴자 일자리는 규모 자체도 너무 적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집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면 일단 연금 수급 때까지 일정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개혁한다고 해도 일단 법정 정년에 대한 뒷받침이 먼저 돼야 연금도 손댈 수 있겠죠. 결국 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 노조와의 전쟁하는 이유

정년 연장을 위해선 노동조합의 부패 문제, 불법적 파업 문제, 호봉제 축소, 주52시간제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즉,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부는 노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단락 된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여론을 내세운 강경책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조기 종료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설노조의 부패 척결을 내세웁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를 먼저 잡겠다는 계산이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금과 노동 개혁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논리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는 국가 경쟁력과 연금 개혁을 위해 정년 연장은 선행 조건이 됐습니다. 연장된 정년이 63세가 될지 65세가 될 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