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38만명, ‘기초연금’ 감액 없이 더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3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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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상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월 30만7500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이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은 3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정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한 뒤 지급하기 때문이죠.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령 기초연금액 = 기준 기초연금액*2.5 –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으로 월 70만원씩 받고 있다면 기준 기초연금액(30만7500원)에 2.5를 곱한 값(76만8750원)에 70만원을 제외한 6만8750원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거라 국민연금 7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라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산식이 도입됐죠.

 

하지만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면서 한달에 7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 할까요. 윤석열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수정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월 10~20만원 수혜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산식 중 ‘2.5’의 수치를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2.5가 3.0으로만 조정돼도 위 사례에서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보다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더 받는 거죠.

 

기초연금 개정

 

윤 당선인이 공약한 월 40만원 기초연금 지급이 이런 방식으로 실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 기초연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5월 이후에 정부가 공식 출범해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은 3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이 분들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