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2만원 기초연금에 ‘보충적 소득보장’ 도입?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노인 소득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매년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 박힌 지원이 아닌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놨습니다.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보장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중 나온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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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유지한 채, '보충적 소득보장' 즉, GIS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GIS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보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내년에 인상된 금액으로 봐도 월 32만2000원에 불과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데, 식재료값과 에너지비용, 교통비까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아주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GIS, 보충적 소득보장제 도입?

주 교수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추진되더라도, 재정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보충적 소득보장제 GIS는 기초연금에 비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 대상과 급여액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능력이 장점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충적 소득보장제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는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그리고 보충적 소득보장까지 갖춰집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수령하는 소득비례 성격이 있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다 지급하는 기초보장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GIS는 하위소득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 운영하는 보충 급여 제도라 소득이 아주 낮은 노인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입니다.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합니다.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평균적인 소득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비율이죠. 이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도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017~2022년 최근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4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연금재정 고갈 문제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된 가구의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