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윤석열표 어르신 지원책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중장년층과 어르신 복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핵심 원동력이 60대 이상 유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공약 실현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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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지층, 60대 이상

지상파방송 3사의 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63.3%, 60대 여성의 66.0%가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은 70%대 득표율로 앞도적인 수치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인 만큼 관련 공약도 탄탄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공약했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주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했죠. 월 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원액이 조금씩 증가해 올해는 월 30만 7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노인 빈곤율이었는데, 올해 초 발표된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과가 기초연금의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확인됐고, 당선인이 공약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국민의힘 공약집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일자리 확대 사업도 시작합니다. 은퇴 직전이거나 은퇴 이후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 채용 및 고용 연장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살 전후에 퇴직하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66만 명에서 2019년 74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만성통증과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낮아지는데, 이를 방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서야 이런 복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대상 확대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 추진합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형식으로, 죽을 때까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보증 잔량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000여 건이었는데, 2019년 5만9000여 건, 2021년엔 7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는 방식이라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택연금 대상자를 현 공시가격 9억 원 조건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어르신 공약

 

여기에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시세차익을 개인퇴직연금에 투자하면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밖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간병비 부담 완화 등 공약을 한 만큼 변화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