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청약통장 금리 오른다...기준금리 연동되나

연 1.8%로 6년째 고정돼 있는 청약통장의 금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연 6.5%의 예금금리 상품이 출시되고, 기준금리 또한 이미 3.0%로 올랐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1%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금리 인상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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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6년째 1.8%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지난해 7월엔 기준금리가 0.5%였는데, 1년 3개월만에 6배가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예금금리 5% 시대가 열렸고, 저축은행은 최대 연 6.5%까지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독 청약통장 금리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금자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예치한 금액을 마음대로 빼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1.8%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만 예치하고 있다고 해도 1.8%면 1년에 18만원이고, 5%면 50만원입니다. 이 차익은 주택금융공사가 다 이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697만 명입니다. 예치금만 해도 100조원이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의 금리 차이를 예치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청약통장 금리 인상하겠다”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던 지난 2016년 8월 청약통장 이자율은 2.0%에서 1.8%로 낮아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1.8%를 유지중입니다.

 

금리.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청약통장 금리를 낮추더니, 기준금리가 오르니 복지부동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가입한 청약통장 금리가 왜 이런 상태인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저금리 예금을 강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신규 분양 청약 시장도 얼어 붙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도 낮아지는데, 금리까지 최저치를 적용하다 보니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96만9838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국회 국토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기준금리 연동되나

정치권에서는 청약통장 금리를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리와 연동해 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서민층의 주택 마련과 보금자리론 등에 활용돼 단순히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해야지 왜 국민들이 주택 청약을 위해 만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하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청약통장 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마땅하죠. 또, 금리가 내릴 때는 청약통장 금리를 따라 내리고, 시중은행 금리가 오를 땐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 또한 모순적입니다.

 

어찌 됐든 국토부 장관이 금리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청약통장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면 0.5%p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연말엔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하겠죠.

 

시중은행 예금금리인 5~6%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청약통장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