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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49

기초연금 수급대상 100% 확대해야 하는 이유 정치권에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만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근거 유튜브 채널 ‘뉴스보는TV’ 에서 기초연금 40만원씩 70%만 받는 방식과 30만원씩 100% 다 받는 방식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묻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4만회 가까이 나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도 300개 이상 달리며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을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30만원으로 고정하더라도 수급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것도 9대 1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이었.. 2022. 10. 7.
노인 900만명 시대, 경로당 난방비가 깎였다 내년 예산안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관련 예산이 5.1%나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사용되는 돈인데, 이를 35억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섰는데, 오히려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내년 예산 648억9600만원 이 예산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편성됩니다.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은 68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4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돈으로 각 지역의 경로당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냉난방을 지원하고, 쌀을 구입해 식사를 제공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겨울 난방을 줄이고, 식사량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에서 지원금을 줄인 것은 불용.. 2022. 10. 5.
무려 80만명, 회사가 내 연금 납부 안 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절반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 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8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가지만, 사업주가 돈을 안 내서 체납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전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 2022. 9. 28.
기초연금 대상자 20만명, 돈 안 받고 있다 정부가 월 30만7500원씩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면서도 연금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못 받는 경우인데, 주변 분들이라도 꼭 알려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만6309명, 기초연금 미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어르신 수는 631만253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610만62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0만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월 30만원의 돈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년퇴직할 나이가 지난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산이 많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달 지급되는 수십만 원.. 2022. 9. 25.
소상공인 100조 ‘빚 폭탄’ 5번째 돌린다 10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대출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천문학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까지 유예해줬는데, 이 조치가 무려 5번째 반복되려고 합니다. 133조3000억원...또 덮고 간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연장된 이 금융지원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연장되면 5번째입니다. 부실 대출에 대한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또다시 깜깜이 만기 연장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잔액은 총.. 2022. 9. 21.
국민연금 수급연령, 3년 더 늦추라고? 급격하게 올라간 물가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선 요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을 화나게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보고서입니다. “만 65세 수급 안된다” OECD는 19일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빨리 올리고, 연금 납부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더 뒤로 늦추고, 연금을 더 오랫동안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46.4%였는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150%로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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